법원에서 많이 나오는 법률 용어

법원에서 많이 나오는 법률 용어 

 

법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률 용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해해야 하는 기본 용어들입니다. 아래 20가지는 법률 서류나 법정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로, 법적 절차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원고(原告)

•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단체.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자 또는 권리 주장자.

 

2. 피고(被告)

• 소송을 당한 사람이나 단체. 민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이, 형사 소송에서는 범죄 혐의자를 지칭.

 

3. 판결(判決)

•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소송의 결론을 내리는 행위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기각(棄却)

•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

 

5. 각하(却下)

•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

 

6. 상고(上告)

•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심판을 요구하는 것. (1심 판결 후 2심으로 가는 것을 '항소', 2심 판결 후 3심으로 가는 것을 '상고'라 함)

 

7. 가처분(假處分)

•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분쟁 중인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

 

8. 집행유예(執行猶豫)

•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

 

9. 선고유예(宣告猶豫)

• 범죄가 가볍거나 초범인 경우,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죄가 없으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

 

10. 증거(證據)

•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증언, 서류, 물건 등이 포함됩니다.

 

11. 변호사(辯護士)

• 법률 지식을 통해 소송이나 법적 문제에 대한 조언과 대리를 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

 

12. 공판(公判)

• 법원이 범죄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리하는 과정으로, 주로 형사 사건에 해당됩니다.

 

13. 항소(抗訴)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심판을 요청하는 것.

 

14. 집행문(執行文)

• 법원의 판결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문서.

 

15. 선고(宣告)

• 판결의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16.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

• 법률행위와는 다르지만,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갖는 행위. 예를 들어, 단순한 통지나 신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7. 피의자(被疑者)

• 범죄가 의심되어 조사 중인 사람으로, 형사 소송에서는 수사 대상이 됩니다.

 

18. 증언(證言)

• 법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는 행위.

 

19. 채권(債權)

•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 돈이나 물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0. 재심(再審)

•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부당한 절차가 있었을 때 다시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

 

이 외에도 법원에서는 다양한 법률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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